학력 위조 학사장교, 사병 재입대
학력 위조 학사장교, 사병 재입대해야

지난 2003년과 2004년 소위로 임관한 26살 이 모 씨와 27살 강 모 씨는 3년간 학사 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이 씨와 강 씨는 800여 만원을 주고 필리핀 모 대학에서 국내 가짜 학위증을 발급받은 가짜 대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이미 전역한 이 씨와 강 씨에게 장교임관 무효와 현역병 재입영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병역의 의무를 모두 마쳤다며 현역병 입영 무효 처분 소송을 냈고 춘천지방법원은 사건 청구를 기각, 재입대하는 게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권으로 장교 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장교 명령이 취소된 이상 다시 현역으로 재복무하라는 처분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짜 학위증을 발급받아 학사장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알선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모두 27명.


아 불쌍하다
, , 
by 희진 | 2008/10/19 23:15 | 일상 | 트랙백(1)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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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왜 사냐건 웃지요..... at 2008/10/20 00:48

제목 : 내가 다 불쌍하다...
학력 위조 학사장교, 사병 재입대.............................선임 曰 : 너 왜그리 군대늦게 왔냐?재입대한 병 曰: 구라치고 장교전역했다가 늦었습니다.....more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8/10/19 23:24
아~~ 제대로 갈굼좀 당할 수도 있겠군효~~!!
Commented by 세오린 at 2008/10/19 23:26
...현역 입대하면 많이 맞겠군요 ㅋㅅㅋ
Commented by 세뇌 at 2008/10/19 23:56
싸이같이 새됬네요
Commented by 팬티팔이소녀 at 2008/10/20 10:11
차라리 감옥을 보내지 우리나라법은 이상하게 이런거에만 자비심이 없네요
Commented by 고래팝 at 2008/10/20 15:42
안불쌍해요-_-
Commented by 아이비스 at 2008/10/20 16:01
어잌후!!!
Commented by 은잎군 at 2008/10/25 14:18
재입대했다가 이전 후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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