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족 성폭행한 패륜가족 '집유'


지적장애 친족 수차례 성폭행한 패륜가족 4명 ‘집유’

수년간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친할아버지 등 일가족 4명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백부(57)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할아버지(87), 숙부(42)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의 또 다른 숙부(39)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가며 성추행 혹은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자체로 인륜에 반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들의 성폭력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 등으로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들의 집 등에서 A(16) 양을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일부 가족구성원들은 자살하거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ㅆㅂ 이 개만도 못한 자식들은 뭐냐

그리고 판사...개념을 안드로메다에 두고 왔나?

하아...
by 희진 | 2008/11/20 17:01 | 일상 | 트랙백(2) | 핑백(1) | 덧글(12)
트랙백 주소 : http://rebelbu.egloos.com/tb/2143901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대한'에로'낚시당 at 2008/11/24 13:28

제목 : ‘장애소녀 성폭행’ 패륜일가 집유…네티즌 “판사 탄..
‘장애소녀 성폭행’ 패륜일가 집유…네티즌 “판사 탄핵” 거센반발 지적장애 친족 성폭행한 패륜가족 '집유' 재판부는 “친족 관계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해소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패륜적 범행”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웠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이들 피고인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 등으로 수......more

Tracked from léa seydoux .. at 2014/04/27 01:46

제목 : celine outlet
Update: Seydoux a Chanel Purses On Sale nd Ad猫le Exarchopoulos _ design also in this behind-the-scenes onli ralphlauren polo ne video media back and forth from going to be the Inez van Lamsweerde not only that but Vinoodh Matadin fatigued Resort 2014......more

Linked at 꿈과 희망이 넘치는 맛동산 :.. at 2009/05/26 05:50

... 전과, 명박하다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선거재판의 상식 by sharkman 지적장애 친족 성폭행한 패륜가족 '집유' by 희진 ■ ‘공천헌금 당선무효’ 첫 확정 판결 by 아름다움 "'알몸 발각' 정황만으로 간통죄 성립 ... more

Commented by 시리벨르 at 2008/11/20 17:03
판검사 시험에 윤리도덕같은건 안들어가 있나봅니다...
Commented by 팬텀F하록 at 2008/11/20 17:06
'뭔짓을 하던 경제만 살리면 되그등요'대통령 밑에
'관심과 도움은 주고 살아야죠'판사님 ㅋㅋㅋ
Commented by 찬승이MK-2 at 2008/11/20 17:10
ㄲㄲ 먹여주고 키워줫으니 저정도는 허락하겠다는 판사님의 큰뜻임...
Commented by 츤키 at 2008/11/20 17:12
판사가 좀 대인배인듯...여러가지 의미로..
Commented by 유월향 at 2008/11/20 17:42
애가 8~9살 때부터... =ㅅ=;;;
Commented by 세오린 at 2008/11/20 18:24
판사가... 개념이... -_-...
Commented by 니와군 at 2008/11/20 19:36
이거 누가봐도 잘못된 일이고 벌을 주어야 하는데...=ㅁ=
Commented by 헬커스텀 at 2008/11/20 19:38
...키워준거랑 성폭행한거랑은 다른거쟎아 이거 뭐하자는 플레이야?
Commented by 은잎군 at 2008/11/21 00:24
가족이라는 것도 충격인데 한 명이 아니라니...................

이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거세시켜주는 형벌이 필요합니다
Commented by 比良坂初音 at 2008/11/21 01:45
오우 미친 판사새끼.... 저새끼 딸이랑 마누라부터 강간해줘야겠네
Commented by 칼리냥 at 2008/11/21 17:24
이러니까 자꾸 안드로메다만 개념 국가가 되는 거임.......
아마 안드로메다 최대 개념 수입국은 대한민국 아닐까요 ㅎㄷㄷ
Commented by 미미 at 2008/12/07 13:13

:         :

:

비공개 덧글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