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한우 '둔갑' 식당은 어디? 아무도 몰라! 민변은 지난 4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이름, 주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7일, 23일 두 차례에 걸친 답변을 통해 이를 거부했다. 애초 농림수산식품부는 처음 공개 요구에는 응하는 척하면서 962곳 위반 업소의 이름, 주소를 지워서 통지했다.
민변의 거듭된 공개 요구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업소 공개를 최종 거부했다. 민변은 이날 소장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는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에서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이런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민변은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에서도 위해 식품 업체 공개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명 비공개는 불법"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 기준에 비춰도 국민 건강을 위한 검역 정보는 신속히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정부가 사생활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있네요...
흠...뭐 좀 있으면 '사행활 보호때문에 공개 안한거 아니다. 오해다'
기사 뜨겠죠...
